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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알림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최고관리자
- 작성일 22-01-03 14:31
- 조회 494회
- 댓글 0건
첨부파일
-
공포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.hwp
(38.5K)
- 다운로드 : 12회
- DATE : 2022-01-03 14:31:26
본문
○ 주요 개정 사항
-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시
*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1.6.8) 후속조치
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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